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4.20일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1인견적 수의계약금액 차등화
- 2천만원미만 → 시도 3천만원, 시군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
o 지방계약 분쟁조정 연장
-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자
o 지역제한 입찰시 지역단위 기준 변경
- 1개 시,도 → 1개 시,도(단, 적정이행 필요시 인접 시,도까지 제
한)
※ 입법예고 기간 : ''11. 4. 20 ~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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