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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번호 :

351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5:28:21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20101210171726091.pdf 101209-1(국계법시행령입법예고보도자료).hwp 101209(국가계약법시행령입법예고내용).hwp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10. 12. 10일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도 의무적 제한
o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제재 개시일전까지 G2B에 게재
o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1년 한시 적용

※ 입법예고 기간 : ’10. 12. 10～12. 30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통보	계약제도부	2010/12/13	3850
	조달청 최저가심사기준 개정	계약제도부	2010/12/06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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