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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안내 조회수 : 3127 
번호 : 345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1:04:03 문서구분 : 정부계약
첨부 : 101105(지계법규칙개정요약).hwp
101105-1(지계법규칙개정대비표).hwp
101105-2(지계법규칙개정요약1장).hwp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률, 동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을 ’10. 11. 5일자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PQ대상 자율화에 따른 18개 열거공사 삭제
o 현장설명 미참가자의 입찰무효범위 축소(100억원→300억원이상)
o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o 사기 또는 정보무단 유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명시
o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 10년 11월 5일(연대보증인 관련사항은 11년 1월)

346 주계약자공동도급운영요령등 정오표 안내 계약제도부 2010/11/11 2811
344 철도시설공단 주계약자공동도급 입찰공고 안내 계약제도부 2010/11/03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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