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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조회수 : 1490 
번호 : 742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오후 2:46:12 문서구분 : 고시
첨부 : 240701_ 붙임1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pdf
기획재정부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중소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4.12.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특례기간 연장

ㅇ (종전) 2024. 6. 30. → (연장) 2024. 12. 31까지

※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 상황 고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743 지방계약법 집행 특례(선금의 부채 산정 제외) 연장 안내 수주정책팀 2024/07/01 1464
7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기준연장 안내 수주정책팀 2024/06/27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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