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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조회수 : 788 
번호 : 735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후 5:17:49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240215-(기안1붙임1)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40215-(기안1붙임2)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40215-(기안1붙임3)행안부 보도자료.hwp
건설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공포‧시행 2024.2.13.] 대통령령 제34210호
○ 지방회계법 시행령[공포‧시행 2024.2.15.] 대통령령 제34226호

공통내용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금의 지급 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 100%까지 확대

첨부 : 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3. 행안부 보도자료

736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안내 수주정책팀 2024/02/26 1175
734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수주정책팀 2024/02/20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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