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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조회수 : 984 
번호 : 734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후 5:15:56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240214-(기안1붙임)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중앙회에서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214호)

ㅇ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ㅇ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개정)

※ 2024. 2. 13 공포, 2. 17 시행

735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수주정책팀 2024/02/20 787
73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기업평가팀 2024/02/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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