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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수... 조회수 : 3184 
번호 : 726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1:33:24 문서구분 : 고시
첨부 : 231227-(기안3붙임1)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240102-(기안1붙임2)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hwp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23. 12. 31 까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특례기간을 ’24.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
- (국가)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 (지방)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727 기재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안내 수주정책팀 2024/01/08 2130
7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팀 2023/1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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