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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조회수 : 1326 
번호 : 725
작성부서 : 건설산업팀
입력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9:28:14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231229-(붙임) 법률제1986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pdf
생산체계 개편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 적극 개정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23.12.29(금)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86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시행일 : ’23.12.29(금) / ’24. 1. 1(월)

ㅇ 주요내용
-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 (제16조제1항제4호)
※ 유효기간: 3년(2026.12.31까지)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 조정(부칙 개정)
* (기존) 2024.1.1 ⟶ (변경) 2027.1.1.


붙임 개정문 1부. 끝.

726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수의계약 등) 수주정책팀 2023/12/29 3183
724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수주정책팀 2023/12/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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