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
1. 부실 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o 주요구조 부실설계시 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 신설
o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수준으로 강화
* (시공업체) 5월이상 13월미만, (감리업체) 2월이상 4월미만
2. 금품, 향응 등 제공받은 업체와 계약해지 가능
o (현행) 관계공무원 향응에 한해 계약해지
o (개선) 원·하도급자간, 감리·시공업체간 향응시 계약해지 추가
< 계약상대자 선정시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
1. 부실벌점받은 기술자와 업체 제재 강화(PQ심사 등)
o (현행) 건진법에 따른 부실벌점시 업체에 한해 감점 적용
o (개선) 업체 외에 기술자 감점 추가, 업체 감점 강화
* 개정이후 받은 벌점부터 적용
2. 건산법상 시정명령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추가(30억이상공사)
o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시공, 하자담보 미이행, 기술자 미배치, 부실시공 우려 등에 한해 적용
* 개정이후 시정명령 처분부터 적용
3. 사고사망만인율 신인도 감점 강화(30억이상공사)
o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최대 1점 감점
o (개선) 사고사망만인율 최대 2점 감점
< 계약상대자 선정시 우수업체 우대 >
1. 종합공사 낙찰자 결정시 “직접시공비율” 평가제 도입(30억이상)
o (현행)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하도급금액비율(원도급금액대비 82%) 준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o (개선)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계획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비율(30%이상시 만점, 발주처 재량으로 10%P 조정 가능)
☞ 건설업계 준비기간 등 고려해 1년 유예후 2025년부터 시행
2.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100억이상)
o (현행) 공사이행능력평가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있으나 토목분야는 대부분 만점으로 변별력 부족
o (개선) 토목분야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90점→93점이상)
※ 시행일 : 2024. 1. 1일부터 시행(단, 직접시공평가는 2025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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