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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공...

번호 :

722

작성부서 :

기업평가팀

입력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1:37:35

문서구분 :

시행규칙

첨부 :	231228-(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4).hwp 231228-(붙임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hwp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합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ㅇ 공포일(시행일) : ΄23.12.27(΄23.12.27)

ㅇ 주요내용 [(별표 2)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 등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붙 임 1.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2. (개정)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1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 안내	수주정책팀	2023/12/29	1068
	국가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 연장 안내	수주정책팀	2023/12/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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