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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 연장 안내 조회수 : 1146 
번호 : 721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56:38 문서구분 : 예규
첨부 : 231215-(붙임)기재부 공공기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특례연장을 위한 협조 요청공문.pdf
1. 중앙회에서는, 상호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곤란 및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심화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존치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기존대로 발주자가 지정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특례를 3년간 연장(’24. 1∼‘26. 12)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722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 기업평가팀 2023/12/28 1012
720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기업평가팀 2023/12/08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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