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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조회수 : 1455 
번호 : 717
작성부서 : 건설산업팀
입력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1:09:36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230922-(붙임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hwp
230922-(붙임1-2) 건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축법 시행령이 2023. 9.12(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17호)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제17조제5항 개정)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 9.12)

붙 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718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기업평가팀 2023/11/03 1153
716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시행 안내 건설산업팀 2023/09/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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