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공사 현장에서 폭염 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옥외작업 관련 법규의 준수
ㅇ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ㅇ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3. 그 외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ㅇ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붙임 기획재정부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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