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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 조회수 : 1796 
번호 : 708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오후 3:47:59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230703-(홈페이지)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 주요내용.hwp
230703-(기안2붙임2)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고시(수의계약 등)(1).hwp
230628-(붙임2)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5호(1).hwp
1. 기재부 및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부터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3. 6. 30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행정안전부 고시 1부
3.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70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수주정책팀 2023/07/04 1226
707 기재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수주정책팀 2023/07/04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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