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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조회수 : 1668 
번호 : 703
작성부서 : 건설산업팀
입력일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후 3:33:50 문서구분 : 법률
첨부 : 230420-(붙임1-1) 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 전문.hwp
230420-(붙임1-2) 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이 `23. 4.1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3. 4.18

ㅇ 시행일 : ’23.10.19

ㅇ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3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70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건설산업팀 2023/05/03 1677
702 부당특약 무효화 등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수주정책팀 2023/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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