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안부에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개선 등 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공포 : 2023. 3. 7)
〇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방식 개선(제54조제1항 신설)
- 계약 불이행시 전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켰으나,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〇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조정(제51조제1항 개정)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15%이상 → 10%이상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행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7.5%이상 → 5%이상)
붙임 1. 행안부 공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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