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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번호 :

696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11:10:09

문서구분 :

시행령

첨부 :	221228-(붙임1)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주요내용.hwp 221229-(붙임2)특례연장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22-77호(1).hwp 230102-(붙임)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기재부 고시.hwp

1. 기재부 및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부터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2. 12. 31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행정안전부 고시 1부
3.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안내	수주정책팀	2023/01/05	2254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수주정책팀	2022/12/29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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