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447호(2022.11.30),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912호(2022.12.5)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지방계약법 제22조, 영 제75의2, 고시, 예규)
(국가계약법 제19조, 영 제66조제1항,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3조)
* 지연배상금 부과 제외
-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산입 제외
(지방계약법 제30조, 영 제90조, 예규)
(국가계약법 제26조, 영 제74조 제1항,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