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956호(2022. 11. 8)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11. 25(금)까지 수주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〇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방식 개선(안 제54조제2항 신설)
- 계약 불이행시 전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켰으나,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〇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조정(안 제51조제1항 개정)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15%이상 → 10%이상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행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7.5%이상 → 5%이상)
＊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〇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안 제92조제10항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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