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이 ’22. 6. 14(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제47조의2 신설)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혁신적인 물품·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제도 도입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제51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되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 【계약보증금】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
-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국고귀속에서 제외
※ 우리협회 건의(기재부 계약제도 혁신TF)가 반영된 개정사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제111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확대(6→8명)하고 정부위원(9→7명)을 축소
※ 위원 선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붙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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