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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조회수 : 1667 
번호 : 676
작성부서 : 건설산업팀
입력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오전 9:44:12 문서구분 : 공고
첨부 : 220531-(붙임1-1)행정예고_공고문.pdf
220531-(붙임1-2)발주세부기준 개정안.hwp
220602(조간)_종합업체의_전문공사(3.5억_미만)_수주범위_한시적_확대(건설정책과).hwp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이 ’22.5.31(화)부터 ’22.6.9(목)까지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2. 6. 8(수)까지 중앙회 건설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12호)

ㅇ 개정내용

- (제8조제4항)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할 수 있음

- (부칙 제2조) 2023년 12월 31일까지
*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추가 개정 검토 예정

677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건설산업팀 2022/06/10 1431
675 (기재부)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수주정책팀 2022/04/18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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