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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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함
○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유의 :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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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용사업이라 함은 당연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단,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가능
산 재 보 험 (시행령 제2조)
고 용 보 험 (시행령 제2조)
•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
가구내 고용활동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법인의 대표이사 : 급여를 지급 받고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표자도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므로 적용제외
-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어려우므로 적용제외,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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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학생으로서 공업계고등학교의 실습생, 방학 중 아르바이트 학생은 고용보험은 적용제외(산재보험은 적용)
※
야간햑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양보험 모두 적용됨.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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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의 의의
○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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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ㆍ납무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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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1)
성립일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3)
구비서류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건축 또는 벌목 허가서 사본 1부.
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4)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1)
성립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2)
제출서류 : 보험가입신청서 1부
(3)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의제가입
⊙
당연적용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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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2)
(3)
사업주가 동일할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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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변경
○
산재ㆍ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준용함.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사업주는 보험가입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년도 초일부터 14일 이내)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시)
○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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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소멸사유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단지 서류상이 아니고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함
2)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소멸조치
3)
임의소멸
⊙
⊙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자유의사에따라 보험계약해지를 신청
- 단, 신청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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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
⊙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소멸일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된되어 직권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
소멸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2/3의 동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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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의 효과
○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는 소멸되지 않음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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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요율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전 사업 공통
0.8%
0.8%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
개발사업
상시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0.25%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0.45%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
0.65%
상시근로자가 1,000인 이상으로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사업”의 규모로 결정
※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0.9%, 사업주 0.9%로 인상
※ 건설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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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천분율)
사업종류 /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건설공사(갑)
39
40.5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37.0 (출퇴근제해 1.0포함, 동결)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할증ㆍ할인제도)
1)
의의
⊙
⊙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할증(할인)제도 도입
-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에 적용
2)
적용사업
(1)
(2)
(3)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총공사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매년 9월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3)
산정방법
⊙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산재ㆍ고용보험은 매년 당해연도의 추정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선납부하고, 다음해에 전년도의 임금발생액을 확정계산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후 추가납부 또는 충당ㆍ반환하는 체계입니다.
연초에 당해연도의 임금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하며, 다음해에 확정된 임금에 의거 산정된 보험료는 확정보험료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한국은행ㆍ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됨.
4)
보험료 산정방법
(1)
보험료 산정 원칙
⊙
해당 보험연도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의 추정임금액 × 보험요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