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국민의 참여로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기업, 단체, 지자체 등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로, 상세 내용 및 접수방법은 아래 안내사항과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안내>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sinmungo@korea.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답변
다.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문자 전송
라. 기타문의 : 규제총괄정책실 규제정비과(044-200-2634)
첨부
1. 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제도 개요 및 개선사례
3. 규제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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