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의미
ㅇ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ㅇ 상시 근로자 기준 및 법적용 시기
ㅇ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ㅇ 예산의 편성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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