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조회수 : 2794 
번호 : 2688
작성부서 : 기술관리부
입력일 :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오전 10:27:57
첨부 : 200407(붙임1) - 주요 내용.hwp
200407(붙임2) - 일부개정문.PDF
200407(붙임2) - 신구조문대비표.hwp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03.3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계약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2689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기술관리부 2020/04/14 4660
2687 2020년 태윤건설(주) 협력업체 모집공고 안내 기업평가부 2020/04/03 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