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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공문/공지사항) 조회수 : 2676 
번호 : 2041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5년 3월 9일 월요일 오후 3:38:18
첨부 : 150309 (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150309 (지방계약예규 조문대비표).hwp
150309 (지방계약예규 개정전문).hwp 
행정자치부에서 300억원미만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 영구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 '16년 하반기에 재검토

        ※ 시행일 : '15. 3. 9일 시행후 예정가격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2043 국민권익위원회 맞춤형 이동신문고 안내 계약제도부 2015/03/11 2751
2040 2015년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기술지원실 2015/03/09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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