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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분할제도 도입 시행 등 안내 (공문/공지사항)

번호 :

1928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오후 2:37:32

첨부 :	(140428)-(붙임)전자어음 분할제도 도입 시행 등 안내.hwp 140425(전자어음발행확대 및어음분할-보도자료).hwp

법무부에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 도입 시행
      - ’13. 4. 5일 법률 개정시 시행시기를 1년후로 정함
      - 최초 배서인이 4회한도 분할배서 가능
        * 약속어음 할인비용 절감 및 결제 편의 도모

    o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 (현행) 자산총액 100억이상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 (개정) 자산총액 10억이상 법인사업자
        * 종이어음 폐해(도난,분실,위변조) 해소 및 결제 편의 도모

붙임  개정내용 및 전자어음 발행절차 각 1부.  끝.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 및 사례 교육 안내	공정거래정책부	2014/05/09	329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4. 4. 24 기준)	공정거래정책부	2014/04/25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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