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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ㆍ시행 안내 (공문/공지사항)

번호 :

1900

작성부서 :

공정거래정책부

입력일 :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오후 3:34:01

첨부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pdf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전문.pdf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및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4.2.11, 대통령령 제25174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제6조의2)

  o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제8조)

  o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제9조의4)

   ※ 시행일 :'14. 2.14일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전문 1부.  끝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ㆍ시행 안내	공정거래정책부	2014/02/13	3249
	내화구조 인정 관련 공고 안내	기술인력부	2014/02/12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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