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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당특약 고시 제정, 시행 안내 (공문/공지사항)

번호 :

2567

작성부서 :

공정거래정책부

입력일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오후 4:01:12

첨부 :	부당특약고시 전문(최종).hwp 리플렛.pdf

공정위에서 2019.6.19자로 하도급법 '부당특약 고시' 다음과 같이 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부당특약 고시 주요내용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수급인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세부유형(총16개) : 첨부 참조

첨부 1. 부당특약 고시문 1부.
2. 홍보리플릿 1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 안내	건설정책부	2019/06/24	6119
	2019년 상반기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노동정책부	2019/06/19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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