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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안내 (공문/공지사항)

번호 :

278

작성부서 :

조사관리부

입력일 :

2004년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1:13:06

첨부 :	공정위규제개혁.hwp 20041013am..hwp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총 113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중 절반인 56개의 과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할 계획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결과 및 단체수의 계약제도 폐지 등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안내	조사관리부	2004/10/18	4678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안내	조사관리부	2004/10/13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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