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접속자 IP : 3．149．252．8

코스카톡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불공정신고센터

전문건설업체조회

등록분포현황

실태변동현황

양도양수공고

회원사 홍보마당

시공능력(정기)평가 안내

시공능력(수시)평가 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4대보험 안내

경영상태평균비율표

적산기준

통계연보

건설신기술

건설관련서식

최신법령정보

법령검색서비스

공지사항

공동도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시행 안내 (공문/공지사항)

번호 :

3464

작성부서 :

건설산업팀

입력일 :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후 2:39:27

첨부 :	230831-(붙임1-1) 고시문.pdf 230831-(붙임1-2) 개정문.pdf 230831-(붙임2) 국토부 보도자료.hwp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가 ’23. 8.31(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구체화

ㅇ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반영

붙 임 1. 고시문 및 개정문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배포	기술혁신팀	2023/09/11	2323
	2023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개최 안내	기술혁신팀	2023/09/07	1639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대한전문건설협회 [우]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1010 / FAX. 02.3284.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