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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관련 유권해석 안내 (공문/공지사항)

번호 :

3085

작성부서 :

건설산업팀

입력일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24:42

첨부 :	220321-국토부 사무실 유권해석.pdf

1. 국토부 건설산업과-2278(`22. 3.21) 관련입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적합성을 고려할 사항이며,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을 다루지 않는 산업집적법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등록기준 위반사항을 판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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