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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배포 안내 조회수 : 1665 
번호 : 3037
작성부서 : 기술관리부
입력일 :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오전 9:49:08
첨부 :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주요내용.hwp
[붙임2] 11.17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 발표(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
[붙임3] 중대재해처벌법해설 전문.pdf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의미
ㅇ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ㅇ 상시 근로자 기준 및 법적용 시기
ㅇ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ㅇ 예산의 편성 기준 등

3038 (고용노동부)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배포 안내 기술관리부 2021/12/29 1705
3036 (국토부) 건설관리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안내 기술관리부 2021/12/28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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