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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공문/공지사항)

번호 :

2703

작성부서 :

노동정책부

입력일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3:38:23

첨부 :	(붙임)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문.pdf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0. 5.27)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1. 수급요건 완화

ㅇ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미만(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대상 범위 개선

ㅇ 유족순위에 따라 지급(연령 무관)

※ 유족순위 :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개정법 시행일 이전 수급권이 발생된 경우는 기존 청구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종전 기준 따름)

3. 소멸시효 연장

ㅇ (기존) 3년 → (개정) 5년

□ 신청방법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www.cwma.or.kr/hanaro) 등

붙임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문 1부. 끝.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변경 사항 및 사전 신청 안내	건설정책부	2020/05/29	3465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노동정책부	2020/05/27	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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