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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턴키발주 확대에 따른 건설업체간 입찰담합 · 심의비리 보도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 · 계약 및 시공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입찰담합 등 부패행위 척결을 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센터를 개설 ·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부패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패척결 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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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 심의비리의 부정한 청탁행위(금품 · 향응 제공)
학연 · 지연 · 혈연 등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로비하는 행위
시공과정에서 뇌물제공(상품권, 현금 등 금품)하는 행위
무등록시공 행위 및 등록증대여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1조)
입찰담합, 뇌물제공 관련 중복 처벌규정
구분 대상 처벌규정 관련법
입찰담합 행위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5조
건산법 제95조
법인 · 5천만원 이하 벌금
· 매출액의 10/100 미만의 과징금
·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신인도 -2점 감점)
건산법 제95조
독점규제법 제22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적격심사기준(PQ)
뇌물제공 행위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7조
건산법 제95조의2
법인 · 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말소 도는 1년 이하 영업정지
·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신인도 -2점 감점)
건산법 제95조의2
건산법 제83조 제12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적격심사기준(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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