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팀 : 건설산업팀
(02-3284-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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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인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 관련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하여 해당 직무분야의
등급(초·중·고·특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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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시행(’14. 5. 23)으로 건설기술인 인정 범위에 건축사와 기능계(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포함
| 개정전 |
개정후 |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기술사(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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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영·규칙,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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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
| 다.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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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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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
| 나. |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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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가. 기계 |
| 1) 공조냉동 및 설비 |
2) 건설기계 |
3) 용 접 |
| 4) 승강기 |
5) 일반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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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기ㆍ전자 |
| 1) 철도신호 |
2) 건축전기설비 |
3)산업계측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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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목 |
| 1) 토질ㆍ지질 |
2) 토목구조 |
3) 항만 및 해안 |
| 4) 도로 및 공항 |
5) 철도ㆍ삭도 |
6) 수자원개발 |
| 7) 상하수도 |
8) 농어업토목 |
9) 토목시공 |
| 10) 토목품질관리 |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12)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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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 |
| 1) 건축구조 |
2) 건축기계설비 |
3) 건축시공 |
| 4) 실내건축 |
5) 건축품질관리 |
6) 건축계획ㆍ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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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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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도시ㆍ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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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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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관리 |
| 1) 건설안전 |
2) 소방 |
3) 가스 |
| 4)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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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환경 |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 4) 폐기물처리 |
5) 자연ㆍ토양환경 |
6)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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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건설지원 |
| 1) 건설금융ㆍ재무 |
2) 건설기획 |
3) 건설마케팅 |
| 4) 건설정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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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지수(자격, 학력, 경력, 교육) 평가를 통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 역량지수 평가
| 자격지수 |
학력지수 |
경력지수 |
교육지수 |
계 |
| 40점이내 |
20점이내 |
40점이내 |
3점이내 가점 |
100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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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점수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35점이상~55점미만 |
55점이상~65점미만 |
65점이상~75점미만 |
75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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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배점
| 자격지수 |
학력지수**
(건설관련학과) |
경력지수*** |
교육지수 |
| 기술사(건축사) |
40 |
| 기사(기능장) |
30 |
| 산업기사 |
20 |
| 기능 |
15 |
| 기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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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이상 |
20 |
| 전문(3년제) |
19 |
| 전문(2년제) |
18 |
| 고 졸 |
15 |
| 교육과정 이수 |
12 |
| 고 졸 미 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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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N/log40) |
| ×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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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경력을 365로 나눈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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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 건설 관련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석사(1.5점), 박사(3점) 가산
***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보정계수 적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5년(17.4점), 10년(24.9점), 20년(3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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